x나오는 민식이법 근황들
어린이들을 당연히 보호해야합니다.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은 당연히 감속해야되고,
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요
몇몇 이러한 당연한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만들어진 법 민식이법
이러한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
당연한것을 지켜야되는것은 당연하지만 말도 안되는 형량과
말도안되는것들에 대한것들 부터 돌아봐야하지 않을까요?
과연 이 사고들에 과실이 단 1%라도 있다면 무조건 적용되서
처벌하는게 과연 옳은걸까요???
목적이나 방향성은 당연히 옳은 방향인 민식이법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것은 당연합니다
그리고 차량은 더 조심해야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게 우선입니다
하지만 차량이 내지도 않은 사고를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xxx들이나
그런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악용되는 민식이법
과연 옳은 법인가요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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